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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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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휴업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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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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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취업하여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산재요양기간 중 상병 상태가 취업이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로서의 소득상실을 인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A씨의 경우 ㅇㅇ사업장의 임금체불과 관련해 지방법원에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받아 친동생을 채무자로 결정한 점, B씨의 경우 분식집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가족에게 운영을 맡기고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자영업을 병행한 점 등이 고려됐다.
공단 산재심사실장은 “사업자등록증의 보유만으로 취업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의학적으로 요양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단은 앞으로도 자체 심사결정을 통해 소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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