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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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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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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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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 도입배경
ㅇ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발표 (‘14.2월 복지부 연두업무보고)
ㅇ 서비스모형은 간호 인력을 확충하여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모형
ㅇ (기본 운영방식) 포괄간호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포괄간호병동 별도 운영),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
- 포괄간호병동에서는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내 상주를 제한
ㅇ (서비스 제공 인력구성)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팀 간호인력을 구성하고 병동당 1명의 병동도우미를 배치
ㅇ (병동 입원자격) 간병 필요성은 의학적 기준보다는 환자의 제반 상황에 의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입원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 정신과 환자는 간병병동 입원을 제한하고, 담당 주치의가 포괄간호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 가능
□ ‘15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계획
ㅇ ‘15년부터 국고지원 방식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
* 서울 및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 확대는 ’2018 년 이후
ㅇ (단계적 확대) 간호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점진적 확산이 불가피
ㅇ (신청에 따른 자율참여)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을 고려하여, 강제 적용이 아닌 병동단위 자율참여 방식으로 확대
ㅇ (모니터링) 간호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서비스 제공 모형과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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