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1-06-28 15:54
|
지방공기업 인센티브평가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2
|
[질의]
ㅇ 지방공기업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평가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ㅇ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ㅇ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인센티브 평가급 등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여실적 평가결과 및 해당 지방 공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장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취지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끝.
[근로기준정책과-2875 (2020.7.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