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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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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적용 사업주 친족의 범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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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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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때 사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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