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일

  • 홈으로
  • contact us
  • contact us
    • 구성원 및 자문의원
    • 찾아오시는 길
    • 노동사건 대리
    • 인사노무 컨설팅
    • 급여 4대보험 아웃소싱
    • 집단적 노사관계
    • 강의 및 교육
    • 최신노동판례
    • 고용노동부행정해석
    • 인사노무뉴스
    • 온라인상담실
 
HOME > 정보센터 > 최근노동법률
 
작성일 : 21-08-02 10:08
직장내 괴롭힘 적용 사업주 친족의 범위 확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때 사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