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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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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사업주 육아휴직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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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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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고일자 : 2015-01-22, 공고번호 : 법률 제13043호
가. 개정이유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장근로 제한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육아휴직 등의 대상 근로자와 육아지원 대상 근로자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등의 대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육아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개정내용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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